김 현 철 변호사
전화 : 051 – 714 – 3401 | 이메일 : franciskim1888@jkla.co.kr
전문분야
- 금융
- 기업
경 력
-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2015-2016)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내변호사(2016-2019)
- (주)DGB금융지주 사내변호사(2019-2022)
- 법무법인 백경 변호사(2022-현재)
주요업무 수행사례
- [민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사건 상고심에서 상고인 K사를 대리하여 승소 (상고인용·파기환송, 대법원)
- [민사] 채권양도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사건 항소심에서 항소인 대리하여 승소 (항소인용, 부산고법)
- [민사] D모빌리티사의 카드결제기 무단이용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 자문
- [보전] 재건축아파트 시행사 등을 상대로 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채권 자 대리하여 승소(가처분인용, 부산지법)
- [행정]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 취소 사건 항소심에서 항소인 대리 하여 승소(항소인용, 부산고법)
- [행정] 금융지주회사법 규정 관련 정부유권해석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자문 (기존 유권해석변경, 금융위원회)
- [행정] 초·중등교육법 규정 관련 정부유권해석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자문 (기존 유권해석변경, 교육부)
- [행정]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D사의 대응 자문 (제출요구철회, 금융감독원)
- [보험] S보험사와 D보험사 간의 구상금 사건 항소심에서 항소인 S보험사를 대리하여 승소(항소인용, 부산지법)
- [금융] K은행과 J공단 간의 대리대출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고 J공단 대 리하여 승소(원고청구기각, 마산지원)
- [금융] 기술보증기금과 J공단 간의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 J공단 대리하여 승소(원고청구기각, 진주지원)
- [금융] KDB산업은행 싱가폴지점과의 외화대출금채무 보증계약에서 D사의 대응 자문
- [형사]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사건 수사절차에서 OO은행 임직원에 대한 법률 조력 제공(대구지검)
학 력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문학사, 2007)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2007-)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석사, 2015)
이 력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법률상담위원(2022-현재)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법률상담위원(2022-현재)
-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위원(2022-현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실경영평가 심사위원(2022-현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2022-현재)
- 부산지방법원 등 국선변호인(2022-현재)
- 법무법인 덕수 실무수습(2013)
기타 자격
- 자 격 변호사(대한민국, 2015) / 중등정교사(도덕·윤리, 2007)
- 언 어 한국어,영어
김 현 철 변호사
전화 : 051 – 714 – 3401 | 이메일 : franciskim1888@jkla.co.kr
전문분야
- 금융
- 기업
경 력
-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2015-2016)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내변호사(2016-2019)
- (주)DGB금융지주 사내변호사(2019-2022)
- 법무법인 백경 변호사(2022-현재)
주요업무 수행사례
- [민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사건 상고심에서 상고인 K사를 대리하여 승소 (상고인용·파기환송, 대법원)
- [민사] 채권양도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사건 항소심에서 항소인 대리하여 승소 (항소인용, 부산고법)
- [민사] D모빌리티사의 카드결제기 무단이용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 자문
- [보전] 재건축아파트 시행사 등을 상대로 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채권 자 대리하여 승소(가처분인용, 부산지법)
- [행정]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 취소 사건 항소심에서 항소인 대리 하여 승소(항소인용, 부산고법)
- [행정] 금융지주회사법 규정 관련 정부유권해석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자문 (기존 유권해석변경, 금융위원회)
- [행정] 초·중등교육법 규정 관련 정부유권해석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자문 (기존 유권해석변경, 교육부)
- [행정]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D사의 대응 자문 (제출요구철회, 금융감독원)
- [보험] S보험사와 D보험사 간의 구상금 사건 항소심에서 항소인 S보험사를 대리하여 승소(항소인용, 부산지법)
- [금융] K은행과 J공단 간의 대리대출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고 J공단 대 리하여 승소(원고청구기각, 마산지원)
- [금융] 기술보증기금과 J공단 간의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 J공단 대리하여 승소(원고청구기각, 진주지원)
- [금융] KDB산업은행 싱가폴지점과의 외화대출금채무 보증계약에서 D사의 대응 자문
- [형사]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사건 수사절차에서 OO은행 임직원에 대한 법률 조력 제공(대구지검)
학 력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문학사, 2007)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2007-)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석사, 2015)
이 력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법률상담위원(2022-현재)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법률상담위원(2022-현재)
-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위원(2022-현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실경영평가 심사위원(2022-현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2022-현재)
- 부산지방법원 등 국선변호인(2022-현재)
- 법무법인 덕수 실무수습(2013)
기타 자격
- 자 격 변호사(대한민국, 2015) / 중등정교사(도덕·윤리, 2007)
- 언 어 한국어,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