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업무 소개

과거에는 ‘기업은 규제를 피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ESG와 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이 점점더 요구되고 그것이 수출입과 금융정책 등 수익에 연계되는 지금의 기업 환경에서, 기업은 규제를 잘 알고 이용할 줄 알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백경에는 행정법 분야에도 많은 경험과 실적을 갖춘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으며, 의뢰인의 성공적인 기업 활동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백경은 각종 행정규제에 관한 사건에서 단순히 행정처분의 위법성만 검토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해당 처분의 위헌성과 입법적 해결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규제에 연계될 수밖에 없는 형사 및 민사 책임의 문제까지도 미리 예상하여 그 대비책을 세워 대응해 가고 있습니다.

수행 사례

• • 사료관리법 관련 행정처분취소 사건
  • 폐기물관리법 관련 행정처분취소 사건
  • 자진철거계고처분취소 사건
  • 체납 관련 출국금지처분취소 사건
  •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신청 사건
  •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헌법소원 사건
  • 위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사건